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내용

내용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3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합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지원확대, 3)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1)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신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업무를 완전히 떠나는 육아휴직과 비교할 때 근로자는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어 경력이 유지되고 기업은 인력 공백을 줄이면서 숙련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장점이 있는 제도로, 최근 제도 사용 근로자 수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중소기업의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 업무 공백을 기존 인력이 나누어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동료 직원들의 눈치가 보여 제도를 활용하기가 어려운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대체인력 채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동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도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부터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을 신설합니다.

*①업무대체 방법 1순위: 팀 또는 부서의 기존 인력으로 해결(50.9%)
 ②육아휴직 단축·근로시간 미사용 사유 1순위: 업무공백 부담, 동료 눈치(25.6%)
    (※ 출처: 모성보호활용에 대한 근로자 실태조사(`22.9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그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100% 지원범위 확대

현재 육아를 이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한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주당 최초 5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00%(월 기준급여 상한액 200만원)를, 그 이후는 통상임금의 80%(월 기준급여 상한액 150만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득 보전을 강화하여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최초 5시간에서 최초 10시간으로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8세(초2) 이하에서 12세(초6) 이하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24개월에서 최대 36개월*까지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진(’23년 10월 정부안 발의, 현재 국회 계류 중)하고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최대 1년) x 2

 

3)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 명확화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업무 매뉴얼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자영업자의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폐업’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사유로 고용보험법령에 명시합니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그간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워킹맘·대디, 업종별 협회, 경제단체 등 현장 의견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었다”면서 “영아기 자녀에 대해서는 ‘6+6 육아휴직 제도’ 등을 통해 부모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고, 그 이후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통해 초등학교까지 일·육아 양립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세내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급여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ㅇ (자녀연령) 만 8세 이하(초등 2년 이하)

ㅇ (단축시간)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35시간이 되도록 단축 가능

* 예) 1일 8시간, 주 5일 근로자가 매일 단축하는 경우 1일 1시간~5시간까지 단축 가능

ㅇ (단축기간) 1년(미사용 육아휴직 기간 추가 시 최대 2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ㅇ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 (주당 5시간 단축분) 통상임금의 100%

- (나머지 단축분) 통상임금의 80%

 

□ 제도개선 추진 내용

ㅇ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5시간→10시간으로 확대

 

□ 향후 계획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24. 상반기) → 제도 시행('24.7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

□ 현황 및 필요성

(현황)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으로 인해 업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 동료 근로자가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동료근로자의 업무 가중은 근로자와 기업 등 노사 모두에게 근로시간단축 사용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

*모성보호활용에 대한 근로자 실태조사(‘22.9월),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22.12월)

(필요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시간단축 활성화 여건을 조성할 필요

□ 지원내용

(대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지급한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

(금액) 사업주가 지급한 보상금액을 한도로 하여,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월 20만원)으로 지급

□ 향후 계획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법령 개정('24.상반기) → 제도 시행('24.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