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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알아보아요. 개요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 운영합니다. ‘교육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교육활동지원비는 작년에 비해 11%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을 지원합니다. ※ 교육활동지원비 (초등) 415,000원→461,000원, (중등) 589,000원→654,000원, (고등) 654,000원→727,000원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 2024. 3. 1.
드론배송 드론상용화 사업 개요, 결과를 알아보아요 개요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은 2월 29일 드론 신(新) 서비스 및 드론 상용화를 위해 추진한 「드론실증도시 구축 및 드론상용화 지원 공모」(‘24.1.12~2.16)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공모를 통해 17개 지자체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참여하고 14개 기업이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선정결과] 드론실증도시 구축 사업은 ‘19년부터 지역특성에 맞는 드론 활용 모델을 발굴해 공공서비스 등에 적용하는 사업이며,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은 ’18년부터 드론 우수기술 조기 상용화를 촉진하고자 드론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공모에는 36개 지자체, 46개 드론기업이 응모하였고, 산․학․연 드론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실증환경·수행능력·사업화 및 상용화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2024. 3. 1.
우리동네 환경정보에 대해 알아보아요. 개요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등의 대기질, 하천의 수질․수위, 날씨 등의 환경정보를 한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우리동네 환경정보(egis.me.go.kr/pos)’를 2월 29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동네 환경정보’는 여러 사이트에 흩어져 있던 생활 환경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그간 국민은 환경정보를 얻기 위해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여러 사이트에 각각 접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에어코리아(airkorea.or.kr)’에서, 하천 및 댐 수위는 ‘한강홍수통제소’ 누리집(hrfco.go.kr)에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에 맞춰 각종 환경정보 데이터를 한 사이트에서 사용자.. 2024. 2. 29.
2024년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개요 국토교통부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 신청을 2월 26일(월)부터 시작합니다. 1차 사업은 ‘22.8~’23.8 1년 간 신청 접수하여 요건 심사 후 총 9.7만명에게 월세 지원 중입니다. 이번 청년월세 2차 사업은 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이번 2차 사업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건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22억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7억 이하 이번 2차 사업은 최근 .. 2024. 2. 28.
주택담보대출 대상의 스트레스 DSR 시행에 대해 알아보아요. 개요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DSR에 정교히 반영한 ‘스트레스 DSR’이 ’24.2.26일(월)부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본 제도는 ‘23.12.27일 발표한 ｢스트레스 DSR 제도 도입방안｣에 따른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 제도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대출자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상승할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출 금리 = 기준금리 + 가산금리 로 구성됩니다. 기준금리란? 중앙은행이 시장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조정하여 통화량을 조절하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시중의 .. 2024. 2. 27.
대한민국 "2023 지진연보" 내용 알아보아요. 개요 기상청은 지난해(2023년) 발생한 국내 지진의 특성을 수록한 「2023 지진연보」를 발간하였습니다. 지진연보는 규모 2.0 이상 지진의 △현황 △지진 분석서 △진도 분포도 △지진파형 및 △관측소 정보 등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진도Ⅲ 이상인 주요 지진의 상세 분석서와 동해 해역에서 6개월간 이어진 지진들의 정밀 분석 결과를 수록하여 지진의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2023년 한반도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총 106회로 지난 디지털 관측의 연평균(70.8회)보다 다소 많은 수준으로 전년 대비 38%(29회) 늘어난 수치이며, 규모 3.0 이상의 지진도 총 16회로 연평균(10.4회)보다 많았다. 이는 동해 해역 연속지진과 북한 길주 지진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 동.. 2024. 2. 26.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 알아보아요. 배경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국내적 상황과 국제적인 웰빙 측정 동향을 고려하여 구축되었습니다. 먼저 한국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 달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수준은 그리 높지 않으며,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 해 있습니다.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높은 자살률 등 사회전반의 활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빈부격차, 이념적 갈등, 세대간 갈등, 노사갈등 등 다 양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삶의 질 제고로의 정책적 대응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표선정 및 판정 기준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각 영역별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포함하며 , 선정 기준에 따라 삶의 질과 관련성이 높은 지표로 구성됩니다. 지표는 크 게 적절성.. 2024. 2. 25.
조기 폐차 지원사업 개요, 절차를 알아보아요~ 개요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노후 경유차(지게차·굴착기 포함)에 대한 조기폐차 사업을 올해도 시행하며, 특히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는 최근 ‘2024년 조기폐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해 전국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통보했습니다. 올해 조기폐차 사업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등)’ 부착 여부와 관계없이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를 지원합니다.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첫해였던 지난해에는 상대적으로 오염원 배출량이 높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조기폐차 물량 확대와 함께 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2024. 2. 24.
23년 전국 지역 안전지수 개요, 결과 알아보아요~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6개 분야에 대한 광역·기초지자체별 지역 안전지수 를 한번 알아볼까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의 안전지수는 과연 어느정도 일까요? 개요 행정안전부는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의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역량을 나타내는 2023년 지역 안전지수를 공표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별·분야별 안전수준과 안전의식 등 상대적인 안전역량을 진단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나타내는 지역 안전지수로 산출하여 2015년부터 매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안전지수 공표를 통해 지자체의 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취약 부분에 대한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여 안전사고로부터 인명피.. 2024. 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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