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국내적 상황과 국제적인 웰빙 측정 동향을 고려하여 구축되었습니다. 먼저 한국사회는 산업화와 민주화 달성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나 행복수준은 그리 높지 않으며,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 해 있습니다. 유례없이 낮은 출산율과 급속한 고령화, 높은 자살률 등 사회전반의 활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빈부격차, 이념적 갈등, 세대간 갈등, 노사갈등 등 다 양한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경제 성장 중심의 정책에서 삶의 질 제고로의 정책적 대응과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표선정 및 판정 기준
국민 삶의 질 지표는 각 영역별로 객관적 지표와 주관적 지표를 포함하며 , 선정 기준에 따라 삶의 질과 관련성이 높은 지표로 구성됩니다. 지표는 크 게 적절성, 자료의 질, 중립성을 기준으로 선정됩다.
지표별로 생산주기와 지표방향이 다르므로, 최근 측정값을 전기대비 측정값과 비교하여 각 지표가 삶의 질 에 기여하는 방향에 따라 ‘개선’, ‘악화’, ‘동일’ 세 개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면 ‘고용률’ 지표의 경우 측정값이 증가하면 삶의 질이 개선됨으로 ‘개선’ 으로 판정됩니다. 반면, ‘실업률’ 지표의 경우 측정값의 증가가 삶의 질의 개 선이 아니므로, ‘악화’로 표시됩니다. 즉 지표 측정값의 전기대비 변화가 삶의 질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로 판정됩니다.
• 1년주기 자료의 경우는 전년도 자료와 비교, 2년 주기 이상인 경우는 최근 측정값 이전의 자료와 비교
요약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중장기적인 삶의 질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월 간이나 분기별로 나타나는 최근 동향이 아닌 연간자료를 활용해 우리 사회 의 삶의 질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국민 삶의 질 지표는 다양한 출처에서 작 성되는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어 지표별로 작성주기와 공표시점, 업데이 트 시기가 서로 상이합니다.
작성연도를 기준으로 해당연도에 바로 공표되는 지표가 있는 반면(예, 사회조사는 5월에 조사하여 그해 11월 공표), 2~3년 이후에 공표되는 지표도 있습니다.(예, 범죄피해실태조사는 조사 후 2년 뒤 공 표). 이에 국민 삶의 질 지표는 지표의 시의성을 고려하여 분기별로 지표를 업데이트하여 홈페이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23년 12월 말에 업 데이트된 지표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2023년 1년 동안 통계가 공표되어 업데이트된 지표는 71개 중 52개 입니다. 2년 이상의 주기 지표 중 19개 지표는 2023년에 통계가 작성되지 않아 작년 보고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또한 지표별로 공표시점이 달라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2023년 통계수 치가 반영된 지표는 71개 지표 중 11개(15.5%)에 불과하며, 2022년 수치가 반영된 지표는 57개(80.3%)로 대부분이 2022년 자료입니다.
2023년에 업데이트한 52개 지표만을 대상으로 하면 전기대비 개선으로 나타난 지표는 36개이고, 악화로 나타난 지표는 15개, 전기대비 동일한 지표는 1개입니다. 지표별 작성연도의 차이로 인해 52개 지표 중 2023년 통계수 치가 반영된 지표는 11개, 2022년 통계수치가 반영된 지표는 41개로 대부분 이 2022년의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2년은 코로나19의 변화에서 일상으로의 회복이 시작되던 시점으로 코로나19로 인해 급격히 악화된 지표의 경우 2021년과 2022년을 거치며 회복되는 추세를 보였지만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회적 고립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횟수, 1인당 여행일수, 자원봉사활동 참여율 등의 지표가 최근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2020년 이전만큼 회복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로나19를 지나며 큰 폭으로 개선된 지표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용률, 대졸자 취업률은 2020년 감소하였지만 2021년부터 증가하여 2022년에는 기존 추 세보다도 더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가생활 만족도를 비롯하여 주관 적 웰빙 영역의 지표들은 2020년과 2021년에 악화 또는 정체를 보였으나 최근 2019년보다 개선되었습니다. 2023년 업데이트 된 지표 중 특히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이는 지표를 보면,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의 지표였으나 2022년 소폭으로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구순자산은 코로나19 시기에도 증가 추세였으나 2022년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와 최근 주택가격의 변화가 지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리고 아동학대 피해 경험률 지표는 매년 큰 폭으로 악화 추세를 보이는 지표로 2021년에 는 기존 추세보다 더 급격한 악화를 보였으나 2022년에 크게 개선되어 2019 년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영역별로 보면 주관적 웰빙은 악화된 지표가 없으며, 가족·공동체, 교육, 고용·임금, 주거, 환경 영역에서는 영역별로 1개 지표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개선 지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반면, 다른 영역에 비해 개선 지 표 비율이 낮은 영역은 소득·소비·자산, 안전, 시민참여 영역입니다. 코로나 19 시기 악화 지표가 상대적으로 많았던 여가 영역에서 2022년에 개선 지표가 많아졌습니다.
결론
지금까지 2023년 대한민국 국민 삶의 질 보고서를 대략 살펴 보았는데요. 여러분은 삶의 질 보고서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전체지표의 최근 추세 데이터를 보면 각각의 지표에서 대략적으로 "개선"이 많아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느끼기에 전년도 대비 삶의 질이 더 나아졌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사 대상의 결과를 대한민국 전체의 결과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글은 삶의 질에 관한 학술적, 정책적 관심이 높아진 이 시기에, 연령집 단별 삶의 만족도와 영역별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연령에 따라 취약한 영역을 살펴본 기초연구로서 의미가 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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